[내일신문_20091103] ‘자동차 온실가스규제’ 도입 최대쟁점

업계 반대로 정부 입장 번복 … 배출권 거래제 도입도 관심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녹색성장기본법의 국회 심의가 2일 시작됐다. 국회 기후변화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기 의원)는 2일 간담회를 연데 이어 3일과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다룰 계획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의 쟁점은 크게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배출권 거래제 △감축목표 명기 등 세 가지다. 이들 쟁점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내용이란 점에서 관련 업계의 로비가 치밀하게 벌어지고 있어 입법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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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투자의 밸런스에 대하여

녹색투자의 밸런스에 대하여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CEO

요즘 녹색이 대유행이다. 어느 신문을 짚어들더라도 녹색이야기는 이미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한다. 이런 녹색열풍의 진원은 청와대다. 작년 8월15일 이대통령은 광복절 축사에서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천명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대한민국의 코드는 온통 '그린'이 되었다. 물론 대의적 관점에서 그는 훌륭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잘한 일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녹색과 성장이라는 제로섬(Zero Sum)적 개념을 여하히 플러스섬(Plus Sum)의  게임으로 풀어 가느냐의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과제다.

이 과제를 잘 풀기 위해선 역시 돈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 금융위기에서도 경험했듯이 돈이 탐욕스러워지면 경제도 게걸스러워 진다. 돈이 똑똑해지면 경제와 산업도 똑똑해진다. 같은 이치로 돈이 녹색을 제대로 이해할 때 진정한 그린머니가 만들어지고 그러한 돈들이 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견인해 나갈 것이다. 여기서 녹색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녹색투자란 '환경'으로 돈을 벌거나 지키는 것이다. 즉 '번다'는 의미는 친환경, 저탄소 등과 관련된 기술이나 솔루션 등에 투자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돈을 버는 것이다. 반면 '지킨다'는 뜻은 투자대상 기업의 환경리스크나 코스트를 신중히 고려해 투자함으로써 잠재적 투자손실을 최소화하고 따라서 남들이 손해 볼 때도 덜 손해 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녹색투자는 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쫒는 것이다. 즉 투자수익의 극대화와 투자위험의 최소화가 그것이다. 그런데 최근 녹색성장 담론은 지나치게 전자의 수익 극대화 토끼만을 쫓는 느낌이다. 이는 어찌 보면 투자원칙의 기본을 무시한 것이다. 위험을 도외시하고 기회만을 추구하면 자칫 탐욕의 기제가 발동하고 그것은 또 다른 버블을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 증권시장에서 일어났던 버블의 역사를 아주 가까이서 지켜봤다. 그 버블의 한복판에는 늘 친환경 관련 기술과 기업들이 있었다. 대기오염이 화두였을 당시에는 매연저감장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다. 폐수문제와 쓰레기 처리 등이 이슈였을 당시에는 폐수처리와 쓰레기 처리기술을 보유한 회사의 주가가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십중팔구 버블붕괴로 이어졌다. 그러한 주식들에 투자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귀중한 돈을 잃고 통한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이 모두 위험과 기회에 대한 밸런스를 잃으면서 돈이 탐욕스러워진 까닭이다. 나는 이 지점에서 현명한 녹색투자를 위해, 녹색투자의 밸런스 회복을 위해 한 가지를 제언코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업의 환경영향(Environmental Impact)과 관련된 정보 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이 바로 그것이다. "측정하지 못하면 관리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당연히 투자에도 통용되는 금언 중 하나다. 즉 기업의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야 기업의 환경 리스크수준을 판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측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 데이터와 정보의 수집 구축은 어찌 보면 녹색투자의 첫 단추를 끼는 일과 다름 아니다.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녹색펀드란 또 다른 그린워시(Greenwash)에 불과하다. 물론 이 작업에는 제약요소가 많다. 그중 기업의 환경관련 정보의 부족이 바로 최대 걸림돌이다.

그러나 이 걸림돌을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이 하나 있다. 영국의 트루코스트(Trucost)사가 제시하고 있는 모델이다. 그들은 1973년 노벨경제학을 수상한 바실리 레온티예프(Wassily Leontief)가 제시한 투입산출모델을 원용하여 기업의 환경영향 분석모델을 만들었다. 이 모델은 기업들의 공개된 각종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환경영향 데이터를 역산해 내는 구조이다.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 그들은 전체 산업을 464개로 분류한 후 각 산업별로 하나의 단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나 자원들의 양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입에너지가 발생하는 환경영향의 수치와 정도를 산업별로 분석하고 이것을 활용하여 그들은 기업들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물 사용량, 각종 폐기물 등의 양을 비교적 정확히 추정해낸다.  

투자는 버는 것과 지키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버는 것에만 골몰하면 또 다른 버블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치고 말 것이다. 기회가 있으면 늘 위험도 따르는 법, 이제는 녹색성장 관련 기술들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기업이 배출하는 각종 환경관련 물질들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기업들이 그들의 생산 활동 전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환경물질을 배출하면서 외부화(Externality)하고 있는지,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기업들에겐 얼마만큼의 잠재적 위험요소가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아울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투자의 정석이자 기본이며 녹색투자의 밸런스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매일경제_20090922] 한승수 총리 "녹색 성장이 증시 견인"

퇴임을 앞둔 한승수 국무총리가 한국 증시의 FTSE 선진지수 편입을 축하하고 증권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오늘(22일) 한국거래소 여의도 사옥을 방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FTSE 지수 편입은 한국 증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평가하고 우리 증시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녹색성장에 대한 기술혁신과 이를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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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_20090918] 李대통령, 기후변화ㆍ경제위기 극복 전도사로 나서

이명박 대통령은 유엔(UN) 기후변화정상회의, 유엔총회, G20(주요 20개국) 금융정상회의 참석차 6박 7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과 피츠버그를 방문하기 위해 20일 출국한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순방과 관련,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기여외교 정책을 설명하고 기후변화 및 경제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이미지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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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_20090916] 한국, 저탄소 경쟁력 지수 세계 4위

대한민국이 저탄소 경쟁력 지수에서 세계 4위를 기록했다.

런던 소재의 국제적 씽크탱크인 E3G (Third Generation Environmentalism)는 'G20 국가 저탄소 경쟁력'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프랑스, 일본, 영국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경우 10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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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_20090820]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이 세계 경제의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

2009년 08월 20일 [12:00]--아킴 슈타이너(Mr. Achim Steiner) UNEP 사무총장은 '09.8.20일(목) 16:00,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UNEP가 한국 녹색성장 정책을 소개하고 평가한 보고서(Policy Brief)를 발표하였다.

UNEP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의 극복과 위기극복 이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세계녹색경제전략(Green Economy Initiative)을 주도하고 있으며, 동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전 세계 국가들에게 녹색경제 인프라 부분에 과감한 투자를 권고하는 총론적 정책보고서인'Global Green New Deal Policy Brief'(GGND*)를 발간('09.3)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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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_20090813] 코트라 “전기자전거 산업에 주목해야”

녹색성장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방안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며 앞으로 전기자전거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코트라는 13일 내놓은 ‘해외주요국 자전거 산업정책 및 시장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1640만명)보다 많은 자전거(1800만대)를 보유해 1인당 자전거 보유율이 세계 최고인 네덜란드는 매일 300만 명이 자전거로 출퇴근하거나 자전거를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다. 또 1∼2.5㎞거리에서는 자전거의 수송 분담률이 44%를 기록, 자동차 등을 제치고 운송수단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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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_20090811] “녹색기술보다 녹색생활이 더 중요” 李대통령 라디오 연설

“에너지 10% 절약하면 年10조 벌어”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녹색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녹색생활”이라며 일상 속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라디오와 교통방송,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로 방송된 제21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녹색기술을 개발하려면 많은 시간과 돈이 들지만 녹색생활은 누구라도 오늘 당장 할 수 있다”며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3분의 1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절약을 제5의 에너지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에너지를 사실상 100%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10%만 절약해도 한 해에 10조 원 이상을 벌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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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즈_20090803] 황금주파수 `녹색기술`이 승부처

방송통신위원회가 황금주파수(800∼900MHz)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자들의 녹색성장 전략을 주요 심사기준으로 삼을 전망이다. 국가 주요 성장전략의 하나로 부상하는 녹색성장을 통신산업에도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황금주파수 사업자 선정에서 그린(Green) IT의 중요성을 감안해 녹색성장 전략을 사업계획서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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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_20090804] 정부,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3개案 제시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G8(선진8개국) 확대정상회의에서 밝힌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 3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각계의 여론수렴에 착수했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4일 202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에 비해 각각 21%, 27%, 30%씩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중기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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