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반대로 정부 입장 번복 … 배출권 거래제 도입도 관심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녹색성장기본법의 국회 심의가 2일 시작됐다. 국회 기후변화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기 의원)는 2일 간담회를 연데 이어 3일과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다룰 계획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의 쟁점은 크게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배출권 거래제 △감축목표 명기 등 세 가지다. 이들 쟁점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내용이란 점에서 관련 업계의 로비가 치밀하게 벌어지고 있어 입법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