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데일리_20091026] 녹색금융 정책 ‘무늬만 녹색’ 구별 지원해야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녹색금융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함에 따라 은행과 신용보증기관들이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승덕 의원(한나라당)은 “일부 은행은 간장공장 등 식품업체나 전시업종까지 녹색산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신용보증기관이나 은행에서 사업 일부만 녹색이면 해당 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체 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녹색사업에 필요한 자금만 대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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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_20090706] 비과세 '녹색금융 상품' 연내 나온다

이자ㆍ배당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책채권 등 녹색금융상품이 이르면 올해 안에 선보인다. 정부는 이런 녹색금융상품을 통해 민간에서 2조원이 넘는 투자자금을 조달, 녹색산업에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또 녹색기술과 프로젝트를 정부가 공인하는 ‘녹색인증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으로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마련,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핵심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면서 정부가 보완역할을 통해 녹색 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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