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사회책임이란?(은행의 사모펀드식의 경영을 비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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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0일자 영국의 이코노미트 誌는 '위험한 투자자(Caveat Investor)'라는 제목으로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적 글을 실은 바 있다.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을 그냥 사라. 직원들을 자르고, 부채를 줄이고 경영진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라. 그렇게 4,5년을 요 리한 후 이익의 향연을 벌여라. 이것이 바로 사모펀드 그룹들의 요리법(Recipe)이다. 그들은 메꾸기떼와 유사하다. 그들의 철학 이란 단지 '기업을 사라, 그 옷을 벗겨라, 그리고 먹고 튀어라'로 요약될 수 있을 뿐이다."

사모펀드는 철저히 영미 식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영미 식의 핵심은 단순화하자면 전주(錢主)이익(주주 이익)의 극대화다. 따라서 그 들의 손익계산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보텀라인(Bottom Line, 결산)의 숫자를 최대화시키는 것이다. 즉, 잘 포장해서 소 비자에겐 최대 부담을 지우고, 잘 달래서 협력업체와 종업원에겐 최소 부담을 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모펀드 식의 경영전략이 된 다.

최근 국내 은행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 국내 은행들이 과대배당을 하고 과다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 나 그 비판의 출발점을 찾아보면 은행들이 지나치게 영미 식 자본주의의 '단기 주주이익 중심의 함정'에 빠져 있음을 경고하고 있 는 데에 있다. 실상도 그러할까 궁금해진다.

2006년 기준 5대 은행(국민, 외환, 신한, 하나, 우리)의 단순평균 배당성향은 약 34%로서 글로벌 상업은행들의 50%를 하 회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은행의 과대배당 지적은 적정주주 환원정책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저배당을 미덕으로 삼았던 개발 성장의 논리거 나, 국내 은행들의 대주주인 외국인들에 대한 적개심에서 기인한 듯 보인다. 미국계 사모펀드가 대주주이자 경영자인 외환은행의 경 우 64%의 최대 배당 성향을 나타낸 것이 그 방증이다.

그러나 국내은행의 수익 구조를 뜯어보면 문제가 좀 복잡해진다. 금융연구원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총이익' 비율 은 87%다. 이는 단연코 OECD국가 중 일본을 제외하곤 으뜸이다. 핀란드의 41%, 프랑스의 42%, 캐나다의 51%, 스웨덴 의 52%, 영국의 54%와 대별된다. 부연하면 국내 은행들은 해외 선진은행들에 비해 그저 예대마진만을 취한 단순노동을 통해 돈 을 벌고 있는 것으로 들어난 셈이다.

그렇다면 이자이익의 발생원천인 대출구조는 어떠한가? 삼성경제연구소의 2006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기업대출/원화대출' 비율 은 90년대 초반 40%에서 2004년 말에는 11%로 하락한 반면 '가계대출/원화대출'은 거꾸로 90년대 초반 10%미만에 서 2002년부터는 절반을 넘어섰으며 2005년 말에는 56.9%로 급상승했다. 금액으론 약 260조원 규모다.

따라서 대출의 내용도 기업대출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계대출(부동산담보대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이 대출금의 상당액은 지난 수년간 부동산시장 과열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여하튼 이러한 구조 하의 단순 예대마진을 통해 지난 2년간 국내 은행들은 순이익의 향연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순익 1조 클럽'에 가입한 상장회사 15곳 중 무려 6곳이 은행이라고 하니 말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만일 장기투자자인 사회책임투자자들이 국내은행의 주요주주로 자리잡았다면 가장 먼저 제기할 의문은 무엇일까? 그것 은 국내은행들의 부동산 담보대출에 기댄 수익구조가 과연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로 모아질 것이다. 논쟁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 약될 것이다.

그 첫째는 은행의 이익구조가 다양한 영업기반의 창출과 원가절감, 신상품의 개발, 블루오션적 시장창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부동 산 상승에 기대거나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부추긴 결과에 따른 주기적(cyclical) 시황에 따른 이익인지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이익이 지속 가능한 이익이라면 후자의 이익은 지속 불가능한 이익에 머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지속 불가능한 이익 에 대해서는 일정한 디스카운트를 하거나 리스크 프리미엄을 얻을 필요가 있다. 사회책임투자자로서의 재평가작업이 뒤따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확실한 교훈적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난 80년대 중반 미국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94년까 지 약 2500여 개의 은행들이(저축대부조합 포함) 파산한 사실과 90년대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약 10년간 130여 개 의 금융기관들이 망해 나간 기억들이 바로 그것이다.

둘째로 은행의 생래적 특성에 주목한다. 은행은 공공성이라는 제약조건 속에서 상업성을 극대화시키는 조직이다. 공공성이란 은행의 지급 결제 기능, 통화 신용정책의 경로로서의 기능, 기업구조조정기능이라는 경제의 중추 인프라적 특성 때문이다. 이 점 때문에 지 난 IMF 위기 때 혈세를 쏟아 부어 은행을 살려낸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은행의 수익성 추구는 이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 다. 살려줬더니 칼 들이대는 격이 되어서는 더더욱 곤란하다.

은행은 공공적 특성에 걸맞게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사모펀드 식의 단기 주주 이익에 올인하는 듯 보이면 제일 먼저 고객들이 떠날 것이고 그 다음 지역사회가 외면할 것이다. 단순 담보대출업자들에게 사회와 국민 들이 지속 가능하게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원을 보낼 하등의 이유는 없다.

밀턴을 추모하며 기업의 사회책임을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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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16일은 세계경제사에 기억될 날이다. 자유주의 경제학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이 날 세상을 떠났다. 그는 60~70년대, 신 통화주의(New Monetarism)을 전면에 내걸고 당대의 주류였던 케인즈 학파 의 논리에 정면으로 맞섰다. 마침내 그는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고, 이 후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며 ‘시카고 학파’ 를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연구하는 진영에는 그리 달가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70년대 뉴욕타임즈에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은 바로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라는 유명 한 칼럼을 기고했다. 자신의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에선 "기업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 는 주주들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후 그의 논리는 CSR를 공격하는 학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논거로 자주 차용됐다.

과연 그가 그 유명한 칼럼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약 30여 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는 어떤 시사점을 던 져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칼럼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 "자유로운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 한 가지 만 존재한다. 즉, 그것은 기업이 사기와 부정 행위를 하지 않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환경, 즉 게임의 룰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 서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그들의 자원을 활용하며 행동하는 것이다."

찬찬히 읽어 보니, 그가 기업의 이익 극대화에 있어서 두 가지 전제를 달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사기와 부정행위 가 없는'이라는 전제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이라는 또 다른 전제이다. 따라서 축자적 해석을 하자면 '변칙과 범법행위 없 이 공정한 완전경쟁 시장 하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곧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재해석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자. 첫번째, '사기와 부정행위가 없는'이란 준법과 지배구조 차원의 문제로 해석된다. 그것은 법을 잘 지키 고, 이런 저런 비자금 금고들을 만들지 않는 것을 뜻한다. 또 기업 경영진들이 단 한 명의 지배주주나 그 일가에만 목숨 걸고 투명 하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주들에 대해 그 지분에 상응한 대접을 하고, 대주주의 탈법적 변칙적 부의 세습에 그들의 귀중 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 기업들은 과연 사회에 책임적인가? 몇 퍼센트 안 되는 지분을 보유한(진정한 기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없는) 지배주주에만 책임적인가?

두번째의 조건을 나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싶다. 즉,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 하에서 만들어진 이익이 사회 책임적이라는 밀 턴의 견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과거 40여 년 동안 공정한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라는 자유시장 주의의 원칙이 개발경제의 신속한 효율성과 그로 인해 탄생한 재벌체제의 수직적 집중성에 의해 뒷전으로 내몰렸던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 다.

우리에게는, 기업의 비용을 밖으로 전가시키려는 ‘외부화의 문제’, 가격을 왜곡시키려는 ‘독과점과 담합’, 사회적 최적 해법 (Solution)을 가로막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완전한 정보의 조작과 흐름’, 재벌체제 그들만의 잔치인 ‘내부거래의 문제’ 등 등 허다한 시장실패의 형태들이 등장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밀턴의 글을 분해해서 생각해 보니, 그가 말하는 이익이란 화폐단위로 표시된 돈의 총량 그 자체가 아니다. 그가 말하는 사회 적 책임이란 단순히 돈만 많이 벌라는 의미가 아니다.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쓰라’는 우리 식 속담은 더 더욱 아니다. 그보다 는 돈을 많이 벌되 구겨진 돈을 벌지 말고, 구린 돈도 멀리 하며, 검은 돈은 더더욱 아니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법과 게임 의 룰을 지키고 정직하게 벌어 들이는 이익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뜻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기업들이, 특히 우리 재벌기업들이 밀턴의 말대로만 사회책임을 이행했으면 한다. 비자금 사건이 터져 사회 공헌기금을 구태여 내지 않아도, 분식회계 등 실정법 위반 이후 공익사업이라는 애드벌룬을 띄우지 않아도, 사회적 물의를 빚은 후 신 파조의 광고문구를 언론 지면을 통해 남발하지 않더라도 좋다. 그저 묵묵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쟁하고, 개발하고, 마케팅 하면 된 다. 그것이 곧 밀턴이 말하는 사회적 책임이다.

한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이 모교를 방문하여 옛 경제학 스승의 연구실에 찾아왔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제자는 스승의 탁자 위에 놓 인 기말고사 시험지를 발견했다. 시험문제를 읽어보던 제자는 깜짝 놀라면서 말했다. “교수님, 이건 교수님께서 15년 전에 저희들에 게 주셨던 문제들이랑 똑 같은 문제들인데요! 만일, 학생들이 옛 시험답안을 구해서 암기해 버리면 어떡하죠?” 교수는 껄껄 웃으 며 말했다. “괜찮네, 괜찮아. 문제는 매년 같아도 답은 매년 다르니까”

나는 밀턴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상황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다. "문제는 같아도 해석은 나라마다 다르니까"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