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현재까지 채택한 에너지 정책을 모두 동원해도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CO₂)배출량이 50%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IEA가 발표한 ‘세계에너지전망 2009’를 인용, 각국 정부가 올해 중반까지 실행·채택한 에너지정책 효과를
반영해도 에너지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7년 28.8G톤에서 2020년 34.5G톤, 2030년 40.2G톤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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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from: 네덜란드의 녹색혁명,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세 부과한다.
답글삭제네덜란드는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green" road tax를 도입한다. 개념은 아주 간단한데, 모든 차량에 GPS장치를 달아 그 주행거리를 추적한다는 것이다. 물론 차종에 따라, 주행시간대에 따라 차별적인 세율, 과세지표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Breitbart 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등록세와 보유세를 price per kilometer system으로 대체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